정부는 급등하는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 8월 30일 14만호의 공급이 가능한 신규 택지를 발표했다. 14만호 중 수도권에서 12만호, 세종·대전에서 2만호가 공급된다.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택지 중 의왕·군포·안산(586만㎡) 4만1000호, 화성 진안(452만㎡) 2만9000호 등 2개의 택지는 신도시 규모로 조성된다. 이 외에도 인천 구월2 화성 봉담3, 남양주 진건, 양주 장흥, 구리 교문 등에도 신규로 공급된다. 지방에서는 세종 연기, 조치원, 대전 죽동2 등 3개가 건설된다.

이들 신규택지지구는 2024년 지구계획 등을 거쳐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신규 택지 발표는 당장 시장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공급을 확대한다는 심리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여기에 멈추지 말고 향후에도 공급정책을 중단 없이 계속해야 한다. 첫째, 문재인 정부는 퇴임 전 5개 정도의 3기 신도시를 더 지정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집권 후 지금까지 6개의 신도시가 지정됐다. 이번에 발표된 의왕·군포·안산, 화성 진안 2개의 신도시를 합하면 총 8개의 신도시가 건설되게 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기간 내내 공급부족으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급등했다.

둘째, 내년 선거로 집권하는 정권은 4기 신도시를 최소한 10곳 이상 지정해 50만호 이상 공급하는 공급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대량공급을 하는데 있어 신도시만큼 효과적인 정책은 없다. 건설된 수도권 1기 신도시 5곳에 30만호, 2기 신도시 10곳에 60만호는 수도권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데 나름대로 큰 역할을 했다.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도 지금은 공급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장에 도움을 주지 못하지만 3년 후에는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3기 신도시, 4기 신도시는 계속 건설되어야 한다.

셋째, 중소규모 택지지구도 계속 찾아서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수도권 및 대도시 주변에 중소규모 신규 택지를 찾아 꾸준히 공급정책을 추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도심의 공공부지도 주택공급을 위해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특히, 용산 미군부지, 육사부지 같은 곳에는 공공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여 시장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도심에 있는 공공기관도 지방으로 하고, 그 부지에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필요하다면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대량공급 체계를 갖춰야 한다. 과거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도 그린벨트를 풀어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공급확대를 통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 둬야한다는 환경론자들의 반대도 심하지만, 현재 세대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 미래에는 인구도 줄어들고, 인터넷과 가상공간 등 정보화의 발달로 토지와 건물 같은 물리적 시설물보다는 소프트웨어가 더 활성화될 것이다. 따라서 미래세대도 중요하지만 현재세대의 고통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 맞는 합리적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