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보편 지급이냐, 소득 수준에 따른 선별 지원이냐는 논쟁을 부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이 결국 선별 지급으로 결정됐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당초 소득 하위 80%가 88%로 조금 확대됐지만 기획재정부가 고집한 소득 기준 선별 지급 방식이 관철된 셈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같은 선별-보다 차별에 가까운-지급 결정에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

우선 선별 지급 결정으로 정부는 소득 기준에 따라 국민을 구별하게 됐다. 누구는 소득 88%, 누구는 소득 12%안에 들어가게 된다. 고소득층이라는 걸 정부가 ‘공인’해주는 셈이다. 그토록 ‘사회통합’을 부르짖는 정부가 통합을 해치는 구별과 편가르기를 나서서 하고 있는 것이다.

소득 선별 과정에서 잡음과 혼선도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88%를 가른다고 하지만 그 과정이 만만치 않고 비용도 적지 않다고 알려졌다. 경계선에 있는 국민과 적은 차이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이들의 박탈감은 어떡할지 걱정이다.

조세저항도 커질 수밖에 없다. 모두 같이 세금을 내는 데 부자라는 이유로 혜택을 주지 않는다면 납세저항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차별하는데 왜 세금을 내나’라는 주장이 나오지 말란 법 없다.

무엇보다 지원금 취지에도 맞지 않다.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와중에 고생한 국민을 ‘위로’하고 내수 진작을 하자는 것이다. 고소득자라고 해도 코로나19 방역이 힘든 건 마찬가지다. 고소득자에게 지급한 돈도 다시 국민 경제로 흘러 들어 가게 된다.

‘콩 반쪽도 나눠 먹는다’는 속담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시기다. 덜 받더라도 모든 국민이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는 사회적 인식의 형성은 예산의 효능감을 뛰어넘는 가치가 될 것이다.

이원배 정치경제부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