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시에서 공매도의 순기능이 역기능보다 우세하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주가지수는 공매도 재개 직전 거래일인 4월 30일 대비 코스피가 2.22% 상승(이하 9일 종가기준)했고, 코스닥은 4.62% 올랐다.

공매도 대상인 코스피200 지수는 1.29%, 코스닥150 지수는 4.07% 각각 상승했다.

공매도와 주가 등락률 간 분명한 연관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공매도 제도를 유지하되 역기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연구원 송민규 선임연구위원은 ‘공매도 논쟁과 향후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공매도를 폐지하기 보다는 공매도 순기능을 감안해 공매도 제도를 유지하되 역기능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역기능으로는 우선 공매도가 시장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지적된다.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공매도가 주가하락을 가속화하고 변동성을 확대시킨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송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공매도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평가한 결과, 대체로 공매도가 시장 유동성을 제고하고, 가격발견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에선 무차입 공매도가 제도적으로 금지돼 있어 관련 규제를 정상적으로 준수할 경우 공매도로 인한 결제불이행 위험성은 차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매도를 금지하더라도 시장 변동성을 줄이거나 가격하락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시장 유동성만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며 “다양한 매매전략이나 파생상품을 통해서도 공매도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어 기술적으로 공매도를 완벽히 금지하는 것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