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채권발행 공기업이 80% 비중…“기존 사업수행 보다 신규 ESG 프로젝트 자금조달에 활용돼야”
“ESG채권 지속가능성, 발행자·투자자 입장에서도 경제적 효익 있어야”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개선과 같은 사회책임투자와 관련한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ESG채권 발행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발행되는 ESG채권의 대부분이 ‘라벨링’(선전) 효과에 머무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일반채권에 비해 투자매력이 크지 않아 ESG채권 지속가능성을 위해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기된다.

2일 자본시장연구원의 ‘ESG채권 특성 분석과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ESG채권 발행 규모는 2018년 6000억 원 규모에서 2019년 26조7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2020년 공기업과 함께 민간기업, 금융기업으로 발행기관이 확대되면서 발행규모 54조1000억 원을 기록했다. 2년여 만에 무려 발행규모가 8916% 급증했다. 올해 4월말 기준 ESG채권 발행은 29조2000억 원이다.

발행 주체별로는 공기업이 전체의 79.7%로, 금융기관(13.6%)이나 민간기업(6.7%)에 비해 압도적인 비중이다.

ESG채권은 발행 목적 및 기준에 따라 녹색채권(E), 사회적채권(S), 지속가능채권(G)으로 구분되는데, 국내 ESG채권의 83%가 사회적채권이다. 공기업 등이 기존에 발행한 특수채에 ESG인증을 받는 경우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한국장학재단채, 예금보험공사채, 신용보증기금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DO) 및 중소벤처진흥공단채 등이 사회적채권 인증을 받아 발행되면서 사회적채권의 비중이 높아졌다. 그러나 발행 규모에 비해 실제 사회적책임투자 효과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기업들이 그동안에는 기존 사업의 자금조달 목적으로 ESG 인증만 붙이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최근 민간부문(금융기관, 기업 등)에서 녹색 프로젝트 등을 위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ESG 채권 발행이 늘어나는 것은 긍정적 흐름으로 평가된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새로운 녹색프로젝트를 대규모로 늘려 확대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지만, 이런 조달을 통해 (ESG투자가) 순기능으로 이어지는 부분에선 바람직하다”고 짚었다.

다만 ESG채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선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다. 우선 ESG채권 발행자 입장에서 ‘라벨링’ 효과를 넘어서는 효익이 있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일반채권과는 차별화된 프리미엄이 필요하다는 것. 김 연구위원은 “ESG채권 발행자 입장에서 조달 비용이 일반채권과 별 차이가 없어 현재로선 라벨링 효과가 더 크다”며, “투자자 입장에서도 수익성에서 일반채권과 큰 차이가 없다면 해외 사례처럼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올해 들어 대부분의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ESG경영을 선언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ESG채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일회적이냐 지속가능하느냐는 것은 결국 경제적인 이득까지도 포함되어야 가능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ESG채권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인증제도 강화, ESG발행채권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