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7일 재보궐 선거에서 화두가 된 이슈는 단연 부동산이었다. 여당 후보에겐 부동산 정책 실패, 야당 후보에겐 부동산의 불법 이득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집이 없든 있든 온국민을 우울하게 만들어 버린 지금의 심각한 부동산 시장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가 여야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되었던 선거였다.

선거 이후 심각한 부동산 시장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여야 모두 이구동성 입을 모아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좁은 땅덩어리는 한정되어 있기에 공급 확대만이 만사형통은 될 수 없다. 출퇴근하는데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씩 걸리는 먼 외곽 말고 주거 선호도가 높은 곳에 공급을 늘려야 하겠지만, 용적률을 높이고 층수 제한을 없앤다 해도 공급 가능한 공간은 무한하지 않다.

필자는 서울과 지방에 모두 살아봤지만, 솔직히 주거환경은 공기 좋고 길 안 막히는 지방이 더 낫다. 그런데 왜 서울·수도권으로 몰리는 것일까? 직장과 학교가 압도적으로 서울·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당연히 서울로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주택공급 문제에 접근을 해야 할까? 어떤 진단과 처방으로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

첫째, 필요한 곳에 용적률을 높이고, 층수 제한을 완화하여 주택공급을 해야 한다. 그리고 당장은 시간이 걸릴 수 있겠으나 조급하게 결정하여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심각한 부작용만 발생시키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 장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외곽에 신도시만 만들 것이 아니라 노후화된 도심지역에 주택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고 이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노후화된 지역의 재개발·재건축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필요한 주택 수요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재개발·재건축을 무조건 부동산 투기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심각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방법의 하나로 잘 다듬어서 도심 주택 공급에 숨통이 틔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량 대기업과 학교를 지방으로 적절히 이전해야 한다. 이로 인해 인구 분산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지방 도시들은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궁극적으로 균형 잡힌 지역발전을 이루게 될 것이다. 주변에 좋은 직장과 질 좋은 교육이 제공되는데 지방에서 왜 굳이 길 막히고 생활비 많이 들고 공기 안 좋은 서울로 서울로 이동을 하겠는가? 대기업, 명문 학교들에 파격적인 혜택을 주어 순차적으로 지방으로 골고루 분산시킨다면 자연스럽게 인구 분산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비용이 신도시를 만드는 비용보다 적게 들 것으로 생각한다. 단기적인 졸속정책들로 국민을 힘들게 하기보다는 다소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장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시장원리는 무시한 채 징벌적 세금 등과 같은 정책으로 부동산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의 성향에 따라 쉽게 뒤집히는 부동산 정책들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큰 방향 설정과 정책수립을 위해 초당적으로 함께 협력해야 한다.

오세준 평택대학교 국제도시부동산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