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 논란 가열… 개인 VS 외국인·기관

홍보영 기자
입력일 2021-01-20 15:00 수정일 2021-05-09 15:25 발행일 2021-01-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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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상승 출발<YONHAP NO-2365>
코스피가 20일 전장보다 22.38포인트(0.72%) 오른 3115.04에서 출발해 1%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피가 3000선을 돌파한 가운데, 공매도 재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연합)

3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찬반 논란을 이어가며 증시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2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공매도 금지 조치는 오는 3월 15일 종료된다. 개인투자자들은 주가가 폭락할 것이란 우려에 공매도 재개를 반대하는 반면,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는 공매도가 재개되길 바라며 대립하고 있다.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빌린 뒤 먼저 판 다음 일정 기간 이후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의 투자다. 예를 들어 A주식이 1주당 1만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A씨가 A주식을 빌린 뒤 팔아 A주식이 5000원으로 떨어졌을 때 5000원에 주식을 사서 갚는 식이다. 결국 5000원 수익을 발생한 셈이다. 이처럼 공매도가 주가가 하락해야 돈을 버는 구조이다 보니, 개인투자자들이 반기지 않는 것이다.

개인들은 공매도가 재개됐을 경우 급락 가능성을 예측해 차익실현에 나서며 증시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 우려하고 있다.

또 개인들은 공매도 전략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는 점도 지적된다. 공매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6곳에 불과하고, 대상 종목도 별로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해 기관·외국인은 공매도의 순기능에 주목한다. 공매도는 시장이 과열됐을 때 주가 버블 붕괴가 오기 전 적정가격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다.

공매도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투자 기법이라는 점도 찬성 이유로 꼽힌다. 실제로 코로나19로 공매도를 금지한 국가는 인도네시아와 한국이 유일하다.

금융위원회는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인도 쉽게 공매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개인투자자만을 위한 물량을 확보하고, 주식을 빌릴 수 있는 창구도 제공하겠다는 것. 불법을 적발하는 시스템도 갖추고,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월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확답을 피하면서 공매도 재개 찬반 논란이 재점화됐다.

은 위원장이 확답을 피한 데는 개인투자자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공매도 금지 해제와 추가 연장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권에서는 공매도 금지 해제와 관련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삼성전자 매수에 나선 것을 두고 “자본시장에 애국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며 “공매도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을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재개한다면 시장 혼란뿐 아니라 개인투자자 반발이 엄청날 것”이라 말했다.

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