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새해 집값 상승이 걱정되는 이유

이연진 기자
입력일 2020-12-27 15:08 수정일 2021-06-02 23:18 발행일 2020-12-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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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진 건설부동산부 기자 

내년도 새해를 앞두고 집값이 더욱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올 연말 전국 곳곳에서 최고가를 거듭 갈아치우는 집값이 새해에도 고공행진을 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민들의 걱정도 깊어지고 있다. 

실제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과 시민들은 내년에도 전국 집값이 전반적으로 오를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국 1439명을 대상으로 ‘2021년 상반기 주택 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매 응답의 69%, 전세 응답의 77%가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그동안 다양한 규제 정책을 발표했지만 예상과 달리 주택가격이 더 치솟으면서 반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옮겨가며 ‘풍선효과’가 심각하게 감지됐다. 최근에는 지방까지 번졌던 주택가격 상승세가 다시 서울과 수도권으로 환원되며 상당 기간 집값 상승세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사실 올해 역대 최고로 주택 가격이 치솟고 전세대란을 만들며 부동산시장 불안을 야기한 주요 이유는 정부의 ‘정책 실패’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법 개정은 직격탄이 됐다. 주택 신규 공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정책으로 수요를 막으면서 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됐다.

내년 집값의 향방은 전세와 연관이 깊다. 전세시장 불안이 지속된다면 결국 매매가격을 끌어 올려 집값이 상승할 수 밖에 없다.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전세가격 상승폭이 매매가격 변동률을 뛰어넘으며 매매가격까지 자극하는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가격이 치솟고 품귀현상을 빚는 전세시장에 떠밀려 매매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내년에 이런 가능성이 현실화된다면 주거불안정성을 느끼는 서민이나 실수요자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다.

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