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올해 10월~내년 3월을 ‘집중대응기간’으로 설정해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응하고 취약분야를 집중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18일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제2차 회의를 화상으로 열고 지난 10월 19일 발표한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도 부위원장은 이 회의에서 “최근 코스피(KOSPI)가 2700선을 돌파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임에도 주가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우리 증시가 건전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자본 M&A와 전환사채를 이용한 불법·불건전행위 우려 기업을 집중점검하고 있고, 테마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테마주 대상종목을 확대(65개 종목 추가)하고 테마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점검(263개 업체)해 무인가·무등록 영업(48건), 불공정거래 혐의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고 밝혔다.

공매도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지난 9일 불법 공매도에 대해 과징금과 형사 처벌을 도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시장참가자들이 불법 공매도 문제에 대해 우려하지 않도록 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규제 위반 시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 및 시장조성자제도에 대한 시장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현재까지 신고를 통해 접수된 412건(12월11일 기준)에 대해 검토·조치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테마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대상 종목을 확대(65개 종목 추가→총 162개 종목 모니터링중)하고, 온라인 정보를 활용해 테마주를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감시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연말 결산기를 앞두고 기관투자자나 최대주주 등의 ‘윈도우드레싱’에 의한 시세조종 행위를 집중감시하고 있으며, 영업실적이 단기간 대규모로 증감하는 등 특이동향을 보인 상장법인에 대해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를 심리중이다.

거래소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제 준수여부도 점검했다. 22개 전체 시장조성자의 3년6개월간 거래내역(2017년1월~2020년6월)을 점검한 결과, 무차입공매도 및 업틱룰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으며, 제재 및 재발방지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공시된 사업보고서를 분석해 불법·불건전행위의 주요 특징을 보이는 법인을 선별, 집중점검하고 있다.

거래소는 부정거래(루머 유포 등)가 의심되는 무자본 M&A 사안을 심리하고 있으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법인 중 횡령·배임, 불성실공시 법인을 선별해 무자본 M&A, 전환사채 관련 사안을 집중점검중입니다.

금감원은 9~11월중 일제점검(255개사), 암행점검(8개사), 민원분석(131건)을 실시했으며, 무인가·미등록 영업 48건을 적발해 경찰청에 통보했다.

금융위·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연관 불공정거래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불공정거래 의심 종목(33개)에 대해 거래소가 심리중이다.

거래소는 매주 시장감시 동향을 배포해 시장감시 이슈, 감시 및 심리 진행사안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했다.

금융위·금감원은 주요 불공정거래 사례를 공개하고, 투자 유의사항을 배포하는 등 투자자의 경각심을 제고했다.

금융위와 거래소 간 불공정거래 사건처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강화했다.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우려 종목·계좌 등에 대해 신속하게 시장경보(431건), 예방조치(549건)를 실시했다”며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및 취약분야 집중점검 관련 과제는 내년 3월말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도개선 과제는 기 발표한 일정에 따라 내년 연중 추진하겠다”며 “추진과제 이행실적은 매월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