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초반부터 문재인 정부 정책의 성공을 위한 뒷받침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구체적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7일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열린 당선인 워크숍에서 주요 의제로 ‘디지털 뉴딜’이 다뤄졌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와 세계경제변화에 대한 설명과 이에 따른 디지털 뉴딜 정책방향을 도출했다.

민주당은 세계 여러 경제기구의 발표처럼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올해 2분기까지 충격이 이어지고, 올해 말까지 간신히 회복하지만 향후 몇 년간은 코로나19가 오기 전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강연자로 나선 전병두 여시재 특별연구원은 “최근 코로나 대응과 경제 성과에 대한 세계 각국 분석 결과는 봉쇄된 국가에서 1분기 타격이 컸고, 경기 선행지수 역시 사망률이 낮거나 제조업 중심국가에서 선행지수가 덜 비관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은 국가 브랜드 가치와 정부 신뢰도가 매우 높아졌고, 역대 정부에서도 최고 순위를 기록 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코로나 이후 예상되는 변화다. 이전부터도 심화돼 왔지만, 미국과 중국의 G2패권 경쟁 심화와 전 세계 공급망 재편으로 발생하는 도전과 기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패권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기술패권을 통한 포스트 코로나 대응전략 3가지에 대해 디지털 뉴딜과 바이오뉴딜, 그린뉴딜로 정리했고, 그 중에 서도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정책에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 이른바 정부가 강조한 한국판 뉴딜정책인 것이다.

디지털 뉴딜 정책의 목표는 스마트 국가로, 이를 위한 디지털 뉴딜 중점사업을 15가지 정도로 간추려졌다. 구체적으로 공공부문 빅데이터 센터, 국가 AI 지식망 등 15개 사업을 등을 제시하고 주요 정책과제로 디지털 거버넌스 재정비, 혁신창업 투자지원 강화 등의 정책과제를 도출했다.

이에 대해 당선인들은 전 연구원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인 한국판 뉴딜정책의 성공을 위해 국회에서 전적으로 뒷받침해주기로 다짐했다.

이어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의 ‘문재인 정부 사회안전망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강연이 이어졌다. 이번 강연에서 사회 안전망의 중요성에 대해서 3가지 키워드로 설명됐다.

구체적인 사회안전망은 5가지로 분류해 설명했다. 고용안전망, 소득안전망, 의료돌봄안전망, 방역의료체계, 교육안전망이었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해 고용안전망이 강조됐다. 그동안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나 일자리의 질적 양적 향상 측면, 고용안전망 맞춤형 지원 등에 성과가 있었다고 김 수석은 평가했다.

이와관련, 당선인들은 3차 추경예산을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해 정부가 추진하는 55만명 이상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최근 고용보험법, 국민취업 관련법 등이 통과가 됐으나 아직 과제가 많이 남았다”면서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과제를 지속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고 전했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