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코로나19’ 관련해 약국이 공급하는 마스크에 대한 감세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마스크 감세를 막상 적용하려고 보면 그렇게 파격적이진 않다”며 “미미한 수준인데 정부가 서서히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마스크 감세는 약국이 판매하는 공적 마스크 세제 감면, 마스크 판매 부담을 진 약국에 대한 감세 등이 포함된다. 다만 이를 두고 정부와 정치권간 기류가 달랐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마스크 세제 감면을 검토한 바 없다. 형평성 문제가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론의 비판이 일자 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 국면에서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는 약국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세제 감면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분석된다.

추가경정예산에 증액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지원확대와 교통·항공·여행·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 자금애로 완화 방안 등을 담은 대책을 다음 주 중으로 발표키로 했다.

이 위원장은 “대책이 무르익고 현장에 전달될 수 있는 시점에 가까이 발표를 하는게 옳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당정청의 이같은 발표는 정부가 내세운 대책이 실효성 즉,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구체적인 정부의 대책에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지원대책과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이 위원장은 “생색내기식을 자제하고 정책의 성숙이 가능한 시기에 발표하겠다”며 “(이 대책들이) 다음주 시작될 수 있다는 정부의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당정청은 이번 추경안에서 코로나19 사태 대처에 동참한 장병에 한해서 급식비 증액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코로나19 극복에 연인원 4만3000명의 장병이 동참했다”면서 “어려운 일을 맡아준 장병들에 감사와 신뢰를 보낸다. 장병들의 급식비 증액을 이번 추경 심의 과정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난기본소득 논의와 관련해서도 논의가 됐다. 다만 당정청은 여전히 ‘추경안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현재 재난기본소득은 정의당을 비롯해 민주당 TK(대구·경북)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이 위원장은 “이번 추경안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과 일자리안정자금을 포함한 2조6000억원이 580만명에게 지급된다. 1인당 평균 50만원”이라며 “재난기본소득의 취지가 상당한 정도 반영됐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제도는 기존 재정운용의 틀과 철학을 바꾸는 제도이기에 추경을 통해 시작하기보다 본격적인 논의와 검증을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며 “제도의 큰 변화기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천지에 대한 단호한 대처도 거듭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추가 확진자들은 여전히 신천지 교회와 관련되는 경우가 많다”며 “추가 집단발병을 차단하려면 신천지에 대한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검찰, 경찰 및 방역당국과 지자체를 포함한 모든 관련 기관들이 신천지에 필요한 조치를 머뭇거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