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연일 군불을 떼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가적 재난 상황이라고 보고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줌으로서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이로 인해 내수시장이 활력을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또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의 경제적 타격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하고 있고, 이를 지지하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당장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지만, 추후 (코로나19)상황에 따라 추가적 대책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면서 가능성을 열어뒀다.

11일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논의했지만 당장 이번 추경에서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결정했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는 추경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해 효과와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이후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은 견지한 것으로 전해져 재난기본소득을 두고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한계성을 지적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민들이 외출을 꺼리면서 경제가 위축되는 동시에 소비형태가 급격히 바뀌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업종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는 한 국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준다고 하더라도 달라진 소비형태가 바뀌지 않을 것이기에 피해를 보고 있는 업종에 수혜는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김용태 미래통합당 의원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무차별 현금살포가 아닌 가장 힘든 경제주체부터 확실하게 제대로 챙기는 것이야 말로 경제 추락을 막는 진정한 정책”이라며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고통 받는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감세 정책을 시행하자”고 역제안했다.

또 제안된 시점이 4·15 총선을 앞둔 상황이란 점도 야당으로선 받아들기 어려운 부분이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4·15 총선용 현금살포’라고 규정하면서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심 원내대표는 “국가에서 퍼주는 돈은 국민 세금에서 나오는 만큼, 1인당 100만원씩 주겠다는 건 100만원씩 국민들에게 세금을 부담시키겠다는 말”이라면서 “국민 세금을 풀어 표를 도둑질하려는 시도는 꿈꿔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제사령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추후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진다면 상당한 갈등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