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사태 대응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가 11일 시작됐다. 예결위는 이날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오는 13일 추경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해 세부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종합정책질의에서는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정부 비판에 집중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경수 경남지사·이재명 경기지사 등 자당 광역단체장이 제안한 ‘재난기본소득제’ 군불 때기에 나섰다.

통합당은 간사인 이종배 의원이 질의 시작 전부터 의사진행발언에 나서 코로나19 확산 책임이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며 정세균 국무총리에 사과를 요구했다. 다만 사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질의에서는 성일종·송언석 의원이 나서 중국인 입국금지 미이행 등을 짚으며 초기 방역이 실패했다고 규정하면서 그럼에도 자화자찬만 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송 의원은 “메르스 사태 당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메르스 추경은 전적으로 정부가 무능해서 했다’고 했다”고 꼬집어 말했다.

이에 정 총리는 코로나19 발원지인 우한이 있는 후베이성발 입국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며 자화자찬 지적에 대해선 “국민에 심각한 이야기만 해선 안 되고 자신감도 줘야 한다”고 반박했다. 질의 과정에서 송 의원과 정 총리는 서로 고성을 주고받으며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또 윤재옥 의원은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대구·경북(TK) 지원예산이 추경 총액의 5%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했는데, 이에 홍 부총리는 “별도로 6209억원을 구분 계리했고 보증지원까지 포함하면 1조9000억원까지 TK에 집중 지원토록 설계돼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 강훈식·최인호·기동민·안호영 의원 등이 제기했는데, 특히 최 의원은 “전 국민 대상이 어렵다면 자영업자나 저소득층 등 코로나19로 심대한 타격을 입은 계층만이라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에 정 총리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에 당장은 어렵고, (추경에 포함된)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지급이 그 제도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며 “기본소득제는 정치권뿐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를 만드는 게 우선인 데다 재정여건을 고려해서도 찬성하기 쉽지 않다”고 거부했다.

정 총리가 언급한 지역사랑상품권 등에 대해 강훈식·최인호 의원이 발행 시점으로부터 5년인 유효기간을 단축해야 경제활성화에 효과가 있다고 지적키도 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현행법상 유효기간 조정이 불가능하다면서도 “6개월 내외에 상품권이 많이 소비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하면 중앙정부가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