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그동안 4차례 발표했던 자영업 관련 대책들을 집대성한 완결판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8대 핵심 정책과제들을 2022년까지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

우선 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18조원을 2022년까지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자영업자의 매출증대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만든 정책이다.

전국 구도심 상권 30곳을 혁신 거점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자영업자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위한 제로페이를 시행하고 부실채권 9000억원을 조기 정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인 자영업자의 사회보험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을 제정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특히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범위를 확대하기위해 환산보증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힌 것은 주목할 만하다. 8대 정책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과연 자영업은 살아날 수 있을까.

이번 정책의 대상은 자영업자 568만명(2017년 기준)이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마냥 방치할 수 없는 엄청난 유권자수다. 2020년 총선 승리를 위해 결코 잃어서는 안되는 표다. 하지만 곰곰이 짚어보면 이번 정책과제에는 적잖은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음을 감지하게 된다.

우선 자영업이 힘든 원인에 대한 분석이 부실하기 짝이 없다. 원인을 알아야 정확한 대책을 세울수 있게 마련이다. 원인이 어째 됐건 정부는 정책방향과 내용만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과제별 추진일정에는 거의 모든 경제부처가 망라돼 있다. 모든 경제부처가 자영업 성장·혁신에 올-인이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의아하다.

하지만 연간 100만명에 육박하는 폐업 행렬을 막는 데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시장을 질곡에 빠트리는 내부적 요인은 과밀화(포화), 외부적 요인은 내수불황으로 보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 견해다. 내수불황은 경제 전반적인 문제이므로 자영업시장에 국한할 수 없는 사안이다. 그렇다면 핵심은 과밀화 해소이다. 과밀화를 해소하려면 신규 진입자를 줄이고 정글에 내던져지는 폐업자들의 재기를 돕는 ‘구조조정의 연착륙’ 정책이 핵심일 것이다.

이번 정책발표에서 한꼭지로 언급한 ‘원활한 재기 및 퇴로 지원’이 바로 그것이다. 자영업 퇴출자들이 삶의 공간을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옮겨 인생2막을 여는데 도움을 주는 정책이다. 자영업과 농어촌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상생중의 상생 방안이 아닐 수 없다. 차린 건 많아도 먹을 게 없는 잔칫상보다는 선택과 집중의 정책 상차림이 아쉽다.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 cdkang198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