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떠나기 직전 중소벤처기업부 등 소상공인 정책을 다루는 부처 장관들에게 자영업 성장의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골목상권 활성화와 자영업 매출 선순환구조를 만들고 자영업자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한 것으로 언론은 보도했다.

자영업이 성장할 수 있는 종합대책이 나올 지 전문가들은 고개를 갸우뚱한다. 자영업은 오히려 소프트 랜딩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이는 자영업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짚어보면 해답이 절로 나온다. 연간 100만명 가까운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는 이유는 총론과 각론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총론적으로 내수불경기와 시장포화를 들 수 있다. 내수불경기는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는 것이 근본 원인이다. 박근혜 정부때 ‘빚내서 집 사라’는 ‘초이노믹스’ 구호에 걸맞는 정부 정책이 쏟아지면서 가계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대출 원리금을 갚는 사람들이 소비 지출을 늘릴 여력이 없음은 물론이다.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못하는 2030세대들은 소비를 늘리기는커녕 단기근로일을 전전하면서 고시원과 같은 최악의 주거환경을 경험하고 있다. 중고등학생 자녀들을 둔 4050세대 중년들은 사교육비에 허리가 휘고 있다. 수시입학, 논술, 정시입학 등 복잡한 퍼즐 꿰맞추기로 변질된 대학입시는 아이들을 왜곡된 경쟁사회로, 부모들의 노후를 벌판으로 내몰고 있다.

자영업 시장의 포화상태는 1998년 IMF외환위기 이후 20년간 축적된 경제상황 변화의 총체적 결과물이다. 하루 아침에 해결될 수 없는 난제 중의 난제다.

각론으로 들어가보자. 인건비가 맨 먼저 자영업자에게 부담으로 다가온다. 최저임금은 2020년 1만원까지 상향조정한다고 예고돼 있다. 모든 업종의 인건비가 덩달아 오르므로 자영업자에게 필요한 원부자재비가 오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임대료는 지칠줄 모르고 오른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임대료 인상을 막아준다는 생각은 순진무구한 사람들의 착각일 뿐이다. 총론으로는 내수불황과 시장포화, 각론으로는 인건비· 원부자재비· 임대료 등 각종 비용상승으로 자영업은 벼랑 끝에 몰린 지 오래다.

자영업 성장의 종합대책을 찾기보다는 타율적 구조조정이 소프트랜딩 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찾는 게 훨씬 효과적일 터이다. 불가피하게 자영업 시장에서 도태되는 사람들을 농어촌에 이주, 정착시키는 각종 지원사업도 자영업 소프트랜딩 정책으로 강력히 추진돼야 한다.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이란 바로 이런 것을 일컫는다.

강창동 유통전문 大기자·경제학박사 cdkang198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