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 이에 10월말 은행권 DSR 도입
오늘 금통위 열어 기준금리 0.25% 인상, 1.75%

30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하면서, 가계부채 옥죄기 3종 세트가 완성됐다.

정부는 9·13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과 10월말 은행권 DSR 도입을 통해 금융불안정의 안정을 꾀했다. 기준금리 인상은 최후 보루였다. 이런 가운데 한은은 이날 금리인상을 결정했다.

더욱이 금융불안정 해소를 위해 정부가 꺼내든 종합부동산세는 국회에서 어떻게 결론날지 모른다.

11월 금리를 올린 이유로는, 우선 우리가 통화정책을 쓸 수 있는 마지막 달이란 점이 작용했다. 미국이 12월 또 한차례 금리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한국이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미국과 금리 차가 확대된다.

돈은 고수익을 좇기 마련이다. 한국은 대외변수에 매우 취약하다. 외국자본이 유출되면, 우리 금융시장이 출렁거릴 수밖에 없다. 금융시장 변동성이 실물로 전이되면, 내수와 수출은 더욱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된다.

아울러 내년 기준금리 인상 여지는 적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최근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다. 경기가 박살났는데, 내년에 기준금리를 올렸다가는 안그래도 안좋은 경기가 더 얼어붙는다.

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