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이 되어도 쉴 수 없는 나라’. 최근 통계청이 내놓은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통계를 보면서 든 생각이다.

통계자료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60대 이상 고령 자영업자 비중이 처음으로 30%를 돌파했다는 대목이다. OECD 35개국 가운데 노인빈곤율이 49%로 가장 높다는 통계와 맞물린다.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있다는 나라의 우울한 자화상이다.

올해 8월 기준 비임금근로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는 207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5.5% 늘었다. 전체 자영업자 686만명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30%를 돌파했다. 2007년 8월 조사를 시작한 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 8월 기준 총 취업자수는 2691만명이다. 이 중 25.5%인 686만명이 비임금근로자다.

자영업자는 지난 2008년 31.8%의 비중을 차지하다 10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근로자 3명 중 한명 꼴에서 4명 중 한명꼴로 줄어든 셈이다.

하지만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자영업자 비중(14∼15%선)에 비하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공급이 수요를 훨씬 웃도는 과포화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자영업 경영환경도 최악이다. 단적인 예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무려 58.7%나 된다. ‘나홀로 사장’이란 뜻이다. ‘나홀로 사장’의 복지수준은 비참하기 짝이 없다. 사업장의 노예나 다름없다.

이 모든 불행은 자영업시장이 적정한 경쟁상태를 넘어선 데서 비롯된다.

2008년 자영업자 수는 757만명, 올해는 686만명으로 약 70만명이 줄어들었다. 연간 폐업자수는 최근 수년간 90만∼100만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식구를 포함, 상당수가 사회빈곤층으로 전락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10년간의 자영업자 통계를 보면서 중산층이 점차 얇아지고 빈곤층은 더 두터워지는 양극화의 그늘을 엿보게 된다.

자영업 통계를 산업별로 보면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비임금근로자가 136만9000명으로 작년 8월보다 7만6000명 증가, 201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이는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추세와 맞물려 시사하는 바가 적지않다. 귀농·귀촌 인구는 2013년 42만2770명에서 지난해 51만6817명으로 늘어났다. 도시의 자영업 시장에서 밀려난 사람들, 임금근로자 중 퇴직한 사람들이 농어촌에서 생계의 터전을 잡고 있다는 방증이다. 귀농·귀촌 정책이 사회안전망 확보차원에서 범정부적으로 강력히 추진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강창동 유통전문 大기자·경제학박사 cdkang198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