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 자본시장 활성화 당정협회
최종구 “컨틴전시 플랜 재점검해 가동”
금융위, 구체적인 대응 내용 아직 없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다음달 1일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당정은 금융위원회가 추진해온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주요 내용을 논의한 후 공개할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에 과도하게 몰린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돌리려는 고육책을 마련했다”며 “일부 규제를 완화해 자본시장에도 돈이 돌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증시 불안과 맞물린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을 기존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한다. 50명 이상 투자자를 모으면 펀드를 사모가 아닌 공모로 운용하도록 한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것이다. 사모펀드는 공모펀드보다 결성 절차가 간소하고 금융당국의 감시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운 편인 만큼 투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당정은 기대하고 있다.

당정은 또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된 사모펀드 규제를 일원화하고,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펀드를 허용하는 등의 방안을 함께 발표한다. 이밖에 비상장사나 코넥스 상장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비상장기업투자전문회사(BDC) 제도를 도입하고, 기업공개(IPO)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증시 조정기에서 이같은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미지수다. 아울러 국회 입법화 과정도 험난하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발표보다 법제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증시 안정을 위한 컨틴전시 플랜(위기대응 비상계획)을 면밀히 재점검해 필요 시 가동할 준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긴급 간부회의에서다. 비상계획은 위기 단계(주의·경계·심각)별 △외화유동성 △원화유동성 △자본시장 △금융회사 건전성 △가계 △기업 6개 부문의 종합 대응계획으로 운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위기 상황을 ‘주의’, ‘경계’, ‘심각’ 3단계로, 위기 이전은 ‘정상’과 ‘관심’ 2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내용은 나온 게 없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