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이 먹힐지 미지수다.

G20(주요 20개국) 절반이 미국의 금리인상 전후 금리를 올리면서 기축통화인 달러화 대비 자국 통화가치 상승을 시도 중이다. 그러나 세계 경기 악화가 전망되면서 통화가치 하락이란 악순환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안전자산인 달러화 수요가 더욱 높아지기 때문이다.

자본 유출 방지를 위해 금리를 인상하면 달러화 대비 자국 화폐 가치가 올라간다. 그러나 경기 하강 국면에선 금리인상이 되레 독이다. 유동성이 줄어들어 경기침체가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세계 각국 자본이 유출되며 달러화 수요가 늘어났다. 최근의 강달러 현상이 그것이다. 이럴 경우 달러화 표시 부채상환 부담이 늘어난다. 예를 들면 1달러를 1000원에 사다가, 1200원이 되면 부담만 증가한다.

신흥국 증시는 9월 중 저가 매수세로 안정 조짐을 보였다. 하지만 이달 들어 투자심리가 급격하게 냉각되면서 외국인 증권자금 유출이 다시 확대됐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격화와 통화긴축, 유가상승, 기술주 조정 등이 자본 유출 요인으로 지목된다. 중국경제 둔화도 한몫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은 1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침체된 경기를 생각하면 금리인상이 어렵다. 자본유출 방지와 금융불안정 해소를 위해서는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다.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 금리를 인상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세계 각국의 금리인상은 부채 상환 비용 증가를 불러온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15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이자는 커질 수밖에 없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인도는 4월 4.25%였던 정책금리를 올들어 세차례 올렸다. 9월 현재 5.75%. 국제금융센터 강영숙 연구원은 “최근 인도 루피화 급락은 우량기업으로 인식된 IL&FS의 부채상환 실패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신흥국 등으로 유출된 미국의 해외투자자금은 미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정책과 연방준비제도(Fed)의 유동성 회수로 미국으로 돌아가는 추세다. IMF(국제통화기금) 등에 따르면 미국의 전체 대외증권자산에서 신흥국 자산 비중은 2008년말 10.7%(주식 12.7%, 채권 7.2%)에서 2017년말 12.8%(주식 12.9%, 채권 12.5%)로 증가했다.

그러나 Fed의 국채상환이 증가하면서(2018년 상반기 900억달러→2018년 하반기 1381억달러→2019년 상반기 1438억달러) 미국계 투자자금의 본국 환류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고 있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도 통화가치 불확실성에 노출된 아르헨티나와 터키 외 동남아시아 성장률의 둔화가 주요 논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한은의 고민이 깊은 이유다. 성장률이 둔화가 예고된 가운데 금리인상은 침체된 경기를 더욱 얼어붙게 만든다. 그렇다고 금융불균형을 놔둘 수도 없는 상황이다.

올들어 3차례 금리를 인상한 미국이 12월 또 한차례 금리인상을 예고하면서, 우리도 금리인상 시기를 늦출 수 없다. 그런데 10월인지, 11월인지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애초 10월 금리인상을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많았다. 미국이 9월에 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12월 인상한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분위기는 달라졌다. 우리나라 고용은 여전히 바닥이다. 세금이 잘 걷히면서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 여력이 좀더 생겼다.

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