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주요 복합쇼핑몰 3사를 대상으로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조사 의뢰한 ‘복합쇼핑몰 입점 소상공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높은 집객효과 및 판로확충 차원에서 복합쇼핑몰에 입점했으며 실제 입점 이후 매출액 등 경영실적이 신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회에서 발의된 복합쇼핑몰 영업 및 출점 규제가 현실화 되면 골목상권 보호 효과는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점 소상공인과 종업원만 피해를 본다고 한경연은 밝혔다.
복합쇼핑몰 입점 이후 매출액은 평균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매출액 신장률은 ▲음식점 5.7% ▲의류 5.4% ▲패션잡화 3.2% ▲문화스포츠 3.2% ▲식료품 3.0% ▲생활용품 2.8%로 음식점업과 의류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복합쇼핑몰 입점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대부분의 복합쇼핑몰 입점 소상공인들은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복합쇼핑몰 규제 강화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강화에 반대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81.7%인데 비해, 찬성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7.0%에 불과했다.
복합쇼핑몰 규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입점 소상공인들의 매출액은 평균 5.1%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 매출액 감소율은 ▲문화스포츠 10.4% ▲식료품 6.3% ▲음식점 5.9% ▲의류 5.2% ▲패션잡화 4.6% ▲생활용품 3.3%로 나타나, 복합쇼핑몰 규제 시 문화스포츠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가 가장 클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쇼핑몰 규제 시, 입점 소상공인은 사업장 고용을 평균 4.0% 줄일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 고용감소율은 ▲문화스포츠 6.4% ▲음식점 5.1% ▲식료품 4.3% ▲의류 3.9% ▲패션잡화 3.6% ▲생활용품 2.8%로 나타나, 복합쇼핑몰 규제 시 문화스포츠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들이 사업장내 고용을 가장 큰 폭으로 줄일 것으로 전망됐다.
유환익 한경연 상무는 “복합쇼핑몰 입점 소상공인들의 매출과 고용에 상당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국회의 복합쇼핑몰 규제 법안 도입 논의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