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를 강조해 온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6일 “금융사의 불건전 영업행태에 대해 상시감시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핀테크 등 금융혁신이 금융감독상의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석헌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제20차 통합금융감독기구회의(IFSC)’ 개회사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 정책을 실시해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의 균형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대표적인 불건전 영업행태 유형으로 정보와 협상력 측면에서 열위에 있는 소비자에게 위험과 비용을 전가하거나 고위험 투자상품을 권유하는 행위 등을 꼽았다.

최근 약관에 부족한 설명을 근거로 즉시연금을 과소 지급한 생보사들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또 금융혁신을 장려하되 가상통화나 ICO(가상화폐공개)와 관련한 투기 과열을 진정시키면서 새로운 규율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원장은 “바이오 인증 기술이나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로보 어드바이저 등 혁신적 금융서비스가 개인정보 침해, 사이버 보안 위협 등 새로운 리스크를 초래하며 금융감독의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금융혁신을 장려하면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라며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블록체인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 발전과 금융서비스 진화를 위한 법률·제도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가상통화나 ICO등에 수반되는 투기과열을 진정시키고 거래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감독목표를 제시했다.

그는 “다만 가상통화나 ICO의 경우 국경을 넘나들며 활동이 이뤄지므로 개별국가 차원의 대응은 자칫 국가 간 규제차익만 발생시킬 것”이라며 “국제적인 규율 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새로운 금융상품이나 서비스가 출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금세탁위험에 대비해 국제공조가 강화돼야 한다”며 협력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지난 1월 은행권의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

한편 올해로 20년째를 맞는 IFSC는 유럽과 북미, 아시아 등 16개국 통합금융감독기구가 각국의 금융감독 현안을 공유하고 글로벌 감독이슈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협의 채널이다.

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