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자본시장 통해 중소·벤처 자금조달 체계 개선"
상장전 자본시장 통한 자금조달 환경 조성…자산유동화 제도도 재정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자본시장을 대출시장과 경쟁 가능한 수준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자본시장 역할’ 콘퍼런스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한 기업당 투자금액이 17억원 정도로 중국의 10% 수준에 불과하다”며 “지난해 신규조성한 펀드 가운데 민간자금이 46.1%에 머무는 등 정책자금 의존도가 높다”고 지적했다.

민간 자본이 아닌 정책자금 의존도가 높아 국내 자본시장이 선진국보다 중기 벤처기업 자금조달 규모가 작고 유니콘 기업 발굴에도 고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지난해 새로 조성된 국내 펀드 중 민간 자금은 약 46%로 미국 88%와 유럽 79%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최 위원장은 “정책자금은 속성상 공적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고 기회 균등을 고려해야 해 성공 가능성 높은 한두 개 소수 기업에 직접 투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 기업이 창업 이후 기업공개(IPO)까지 14.3년 가량이 걸리는데 벤처 평균 투자기한은 7년 정도에 그친다”며 “성장시기에 자금절벽을 만나는 등 단계별 후속투자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 위원장은 자본시장 개혁의 기본방향으로 △자본시장(직접금융시장)을 대출시장(간접금융시장)과 경쟁 가능한 수준으로 육성 △사적 자본시장을 전통적 자본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한 맞춤형 규제체계 설계 △혁신기업 자금공급에 증권사가 많은 역할을 수행토록 규제 정비 등 3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혁신기업이 비상장 상태에서도 자본시장에서 원활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소액공모, 크라우드펀딩 등의 금액을 확대하고 동산금융활성화 방안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투자자를 육성하고 IPO에서 증권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계획이다. 증권사의 비상장 기업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주관사의 역할도 개선할 방침이다. 코넥스 시장에서 컨설팅 기능을 강화해 코스닥으로의 사다리도 넓힐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규정 개정은 올해 중 완료되는 것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해 올해 정기국회 중 법안을 제출해도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면서 “가급적 빨리 이뤄지도록 추진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