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11월 2일 전국 식당 주인 3만여명이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 모여 ‘솥단지 시위’를 했다. 한국음식업중앙회 회원인 이들은 솥단지를 엎는 퍼포먼스를 벌이며 ‘생존권 사수’를 외쳤다. 이는 중앙회가 1955년 조직된 이후 첫 시위였다.

당시 내수불황에 실업자가 증가하고 신규 창업자들이 대거 외식업 시장으로 몰려들자, 외식업계는 매출감소와 과당경쟁으로 몸살을 앓아야 했다. 음식재료에 대한 부가세 공제율이 낮아져 세금부담이 증가했고, 신용카드 매출 세액 인상도 외식업소 사장들을 압박했다.

매출감소를 견디지 못한 음식점 사장들의 폐업이 줄을 잇고, 이들이 회원으로 있던 한국음식점중앙회는 행동에 나서기로 결정, 솥단지 퍼포먼스를 벌였다. 정부를 향해 외식업에 대한 세금제도의 부당성에 대해 항의한 첫 시위였던 것이다.

그로부터 7년 뒤, 2011년 10월 18일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에 10만여명의 음식점 사장들이 모였다. 한국음식업중앙회는 당시 외식산업이 연간 매출규모가 70조원에 달하는 거대산업으로 성장했지만, 영세성과 과당경쟁으로 생존에 급급해야 하는 상황은 솥단지 시위가 벌어졌던 7년전과 다를 게 없다고 진단했다.

당시 음식업중앙회는 음식점 5곳 가운데 1곳의 영업이익이 한 달에 110만원밖에 안된다며 적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수수료가 매출대비 2.7%에 달한다며 이의 부당성을 질타했다.

또다시 7년이 지난 2018년 8월 29일, 이번에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주도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린다. 세금제도-카드수수료에 이어 최저임금이 소상공인들을 압박하고 있다며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외식업자들이 중심이 된 1-2차 시위와 올해 시위와는 차이가 많다.

우선 시위에 참여하는 자영업자 단체가 광범위하다는 점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등 20여개 자영업자 단체가 참여키로 해 다양한 업종을 망라하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의 월 평균 영업이익은 209만원으로 임금근로자의 65%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2년에 걸쳐 30% 가까이 최저임금을 올려 원부자재와 임대료 상승에 지친 소상공인들을 한계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소상공인들이 요구하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는 손도 대지 않은 채 재정적 지원대책 발표 등으로 변죽만 울리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조직적인 저항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5인 미만 사업장인 소상공인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차등화 해달라는 소상공인들의 염원을 외면하고 공익위원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2019년 최저임금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2019년 최저임금 결정과는 관계없이 노·사 근로 자율 협약을 확산시키기 위해 현장 실정에 맞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보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드라이브정책과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강창동 유통전문 大기자·경제학박사 cdkang198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