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고용시장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취업자 수 증가폭이 6개월째 10만 명을 밑돈 가운데 실업자는 7개월 연속 100만 명을 웃돌고, 제조업의 고용악화가 서비스업까지 확산되면서 ‘장기실업자’ 수가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악의 고용지표로 ‘일자리 정부’가 무색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투자와 고용, 그리고 성장으로 이어지는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깨지면서 경제계 안팎에선 한국경제의 성장동력 자체가 무너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금처럼 청년실업자가 넘쳐나고 일자리 얻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고용불안 사회에서는 성장동력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경제계 안팎에선 규제혁신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19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08만3000명으로 작년 7월보다 5000명 증가했다. 2010년 1월에 마이너스 1만 명을 기록한 후 8년 6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치다. 이는 구직 활동을 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한민국호(號)’가 장기 실업 상태인 셈이다. 성장은 고사하고, 수출, 내수 등 경제지표가 좀처럼 나아질 리 없다.

이 같은 악순환은 제조업 부진의 영향이 크다는 게 경제계 안팎의 하나같은 진단이다. 비교적 좋은 일자리로 평가받는 제조업 취업자가 12만7000 명(2.7％) 감소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전까지 그나마 괜찮았던 서비스업으로까지 고용 악화가 확산될 조짐이다.

문제는 고용이 이제는 AI(인공지능), ICT 등 4차 산업혁명의 신성장 사업을 창출하는 성장동력원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결국 현재와 같은 ‘고용 악화’의 고리를 끊지 않을 경우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의 산업경쟁력 등 미래 동력마저 악순환을 겪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노릇이다. 이 같은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전문가들은 현 시점에서 정부의 일자리 정책방향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우리 경제 성장동력의 핵심 축인 고용 악화는 정부의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론에 기인한다”며 “물가상승률이 1%대가 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30% 가까이 급격하게 올려버려 설비, 건설 투자를 마이너스로 끌어내렸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투자와 고용의 선순환 구조가 깨져 기업은 기업대로,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악순환에 처해졌다는 것이다.

이에 윤 교수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소득주도성장론을 하루빨리 폐기하고, 규제완화 등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내야 현재와 같은 ‘고용쇼크’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창훈 충북대 교수는 “정부가 제대로 된 일자리 문제의 맥을 못 잡고 있다”며 “지금 상황은 많은 일들이 자동화 되면서 일자리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최저임금으로 인적자원 수요 감소로 이어져 결론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전략사업에선 절대로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데 정부가 일자리산업과 전략산업을 혼동하고 있다”며 “해외에서도 청소·음식 등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는 전략적으로 남겨두는 것처럼 투트랙 전략에 대한 일자리 고민과 함께 잘못된 정책임을 인정하고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정부가 투자·고용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박종준·노은희 기자 jjp@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