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고용쇼크, 지난 10년간 성장잠재력이 낮아진 결과”

서예진 기자
입력일 2018-08-19 15:25 수정일 2018-08-19 15:28 발행일 2018-08-1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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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하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 후보가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8·25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 당권주자로 나선 이해찬 의원은 19일 ‘고용 쇼크’에 대해 10년간 성장잠재력이 낮아진 결과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이명박·박근해 정부 10년간 성장잠재력이 매우 낮아져서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고용 문제는 하나만 가지고 풀려고 해서는 안 되고 사회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우리는 사회정책이 약한 나라로서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이 안 돼 고용이나 임금에만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한데 종합적으로 문제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과 관련해선 “경제가 좀 더 좋아지면 2021년까지는 가능하다고 본다”며 “2019년(최저임금)이 8350원이니까 2년 사이에 1650원을 더 올리면 되는데 그 정도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시기는 2020년으로, 최근 문 대통령은 해당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을 사과했다.

이 의원은 또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등에 대해선 “우리는 대통령 중심제라 소선거구제 폐지는 어렵다”면서도 “정당 지지율만큼 의석에 반영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야 소수자 권리가 반영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분리 처리 가능성에 대해 “분리할 수도 있고 연계할 수도 있다”며 “선거구제 개편은 헌법사항은 아니라서 분리해서 다룰 수 있지만, 권력구조와 연계돼 있어 완전 분리는 안 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야당과의 협치 문제에 대해선 “협치는 불가피하지만 원칙 있는 협치를 해야지 야당 따라다니는 협치는 안 된다”며 “(야당 일각에서) 종전협정이 이뤄져도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안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협치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전날 서울을 마지막으로 17개 시도당 대의원대회가 끝난 것을 거론하면서 “후보 3명의 경쟁이니 견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인신공격은 없었다”며 “끝나고 나서 당대표나 최고위원 (후보로) 나가신 분들도 각자 역할이 있는 원팀을 만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사람이 역할을 할 수 있게 탕평인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문재인정부와 당·정·청 협의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고 말했다.

서예진 기자 syj.021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