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고용상황 책임 통감, 지속가능한 고용구조 만들어야” 한목소리

서예진 기자
입력일 2018-08-19 15:12 수정일 2018-08-19 15:16 발행일 2018-08-1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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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당정청회의에서 발언하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상항 관련 긴급 당정청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9일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열고 ‘고용 쇼크’와 관련해 책임을 통감하며, 지속가능한 고용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휴일인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용상황 관련 당정청회의’를 열고 고용부진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에 나섰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고용 상황이 좋지 않은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일시적 대책을 넘어 구조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독일이 실업난을 극복한 사례를 들며 “체질을 바꾸는 데 걸린 기간만 10년이다. 우리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한 번의 회의로 고용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대책과 해법이 나오기는 어려우나 당정청이 국정운영의 공동운명체로서 대처할 것”이라며 “모든 경제정책의 목표를 일자리 창출에 두고 가능한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향후 5년 동안 당초 계획보다 60조원 이상의 세수가 더 확대될 전망”이라며 “적극적 재정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선 일자리 상황 및 추경을 속도감 있게 하고 내년 재정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며 “그동안 추진해왔던 경제정책도 효과를 되짚어 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당과 협의해 개선, 수정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고용문제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구조적 요인, 경기적 요인, 정책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면서도 “단기간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쉬워보이진 않지만 그렇다고 우리 경제를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우선 최근의 고용지표 악화에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감히 말씀드린다.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 정책실장은 “무엇보다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 소상공인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마음이 무겁고 책임을 느낀다”며 “특히 소매업, 음식점, 소규모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큰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자영업자 대책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자영업자 상황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또 상용근로자와 규모 있는 자영업자의 고용 상황이 좋기 때문에 현재 일부 산업에서 진행되는 구조조정이 안정화 되면 고용상황도 좋아질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기대했다.

그는 “내년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의 예산 편성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청년, 노인, 저소득층의 소득을 확대하고 가계 지출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당정청 회의에는 당에서는 홍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지도부 다수가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 부총리,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장 정책실장과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한병도 정무수석 등이 자리했다.

서예진 기자 syj.021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