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소기업연구원이 조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소상공인의 연간 평균 영업이익은 2510만원으로 이를 한달 평균 소득으로 따지면 209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의 85%가 임금근로자의 한달 평균소득인 329만원에 못 미치는 돈을 벌고 있으며, 자영업자의 소득이 샐러리맨의 63.5%에 불과한 셈이다.

또 소상공인의 연간 평균 영업이익은 5년 전인 2010년에 비해 390만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들이 임금근로자의 평균소득인 월 329만원 수준이 되려면 연 3억원 이상 매출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연 3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소상공인은 전체의 15%에 불과했다. 지난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55만9000명으로 2015년 대비 2.3% 줄었고 같은 기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13만7000명으로 2.8% 증가했다. 이를 종합하면 국내 자영업시장은 내수불황의 늪에 빠져 10년 가까이 허우적거리고 있는 상황으로 요약된다. 직원이 한명도 없는 ‘나홀로 사장’은 ‘창살없는 감옥’ 안에서 삶의 질을 생각할 여유도 없이 하루하루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다.

해가 갈수록 자영업시장은 열악해지고 있다. 흔히 주식시장을 ‘경제상황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라고 하는데, 자영업시장도 소비자들의 주머니사정이 고스란히 반영된다. 자영업시장을 굴리는 두 수레바퀴 중 하나인 소비자의 지갑은 더 열리기 힘들어지고 있다. 매출이 감소하는 것과 반대로 임금, 월세, 식재료비 등 고정비는 꾸준히 오르고 있다. 자영업자의 부채가 해마다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이후 자영업 가구의 부채는 8000만원대를 유지하다가 2015년 9304만원으로 처음 9000만원대에 진입했다. 2016년에는 9812만원으로 1억원에 육박했다. 임금근로자 가구도 부채규모가 늘어나기는 마찬가지다. 임금근로자 부채는 2016년 처음으로 7000만원대에 진입, 7508만원을 나타냈다. 소비지출을 줄일 수 밖에 없는 부채규모가 아닐 수 없다. 자영업 가구의 총 부채는 2016년 9월말 기준으로 464.5조원에 달했다. 전체 가계부채 1227.8조원의 38%에 해당하는 규모다.

미국이 올해 기준금리를 네 차례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영업자 부채가 국내 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과 미국간 금리역전이 현실화 될 전망이어서 국내 금리인상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벌써 시중금리는 꾸준히 오르는 추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1%포인트 오르면 자영업자의 폐업 위험은 7~10.6% 상승한다. 금리상승기에 가계부채발 시한폭탄이 자영업시장에 직격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는 이유다. 긴박한 상황에 대처하는 정부의 정책적 대응은 미온적이다. 자영업자의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해진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이 대표적인 미봉책이란 지적이다. 최저임금 수준인 한달 209만원을 벌기위해 삶의 질을 포기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임금근로자로 전환하는 정책도 절박하지만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강창동 유통전문 大기자·경제학박사 cdkang198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