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정 비효율성 문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과천지역 ‘민민’ 갈등 조장 아닌 합리적 대안 마련 촉구

중앙행정기관 세종시 이전 관련 공청회가 과천시민들의 격렬한 반대 속에 22일 시민들과 관계자 및 각계각층 패널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안부에서 개최됐다.

이날 과기부와 행안부의 이전을 반대하는 과천시민들의 과열된 반응으로 난항이 예상된 가운데 강행된 공청회에서는 과천시에 대한 후속 조치와 함께 행정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패널들은 정부 기관의 세종시 이전은 과밀화 해소와 국가의 균형발전에 기초해 지방분권이 수도권 죽이기가 아닌 상생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만큼, 정부 행정기관의 이전이 과천시의 위해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으나 반대로 지역 특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새로운 기회로 삼는 광역적 차원의 개발계획 필요성을 논의했다.

또 과천시민들의 불만과 관련, 도시는 유기체로서 발전 방향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고, 지역발전이 공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부는 아니라며, 지금의 과도기적인 고통을 잘 극복해 과잉되고 있는 강남 개발의 대안지역으로서 과천의 잠재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에 과천시민들은 행안부와 과기부의 이전과 관련해 정부가 정책 논리가 아닌 잘못된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인한 ‘민민’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합리적 대안을 통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세종참여시민연대 관계자는 “세종시는 행정수도로 태어났지만 관습헌법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돼 추진되고 있다”며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해서 헌법적인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관계자들 모두는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청사 이전의 필요성에는 한결같이 공감의 뜻을 내비치면서도 공청회가 공청회로 끝나지 않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정부에 적극 요청했다.

김희겸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모든 분들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 있다”며, “실제로 이전할 때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요구사항을 검토해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