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신용대출 30%제한 규제…카드수수료 인하 법안 발의도
마땅한 대안 없는 카드업계 고사위기에 불만 가중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개 주요 카드사의 지난해 순이익은 전년보다 32.3% 줄어든 1조2268억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시행된 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와 영세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대상 확대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금융당국은 카드업계의 실적 악화에도 서민부담 경감을 이유로 규제를 더하고 있다.

지난 20일 금융위원회는 카드사를 포함한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을 규제하는 ‘여전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 금융위는 여전사들의 자산대비 가계신용대출을 30%로 제한했다. 대부업체에 취급했던 대출도 한도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여전사에 대한 광고도 규제했다.

더구나 지방선거가 약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이 수수료 추가 인하 관련 법안을 지난달에만 3건이나 발의한 상황이다.

카드사들은 이같은 규제 움직임에 고사 위기를 거론하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규제들이 쿼터제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카드사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고객을 유치하는 측면에서도 제한이 걸릴 수 있다”고 토로했다.

마땅한 대안 수익을 찾지 못해 카드업계 전망도 좋지 않다는 점은 더욱 고민스러운 부문이다.

현재 카드사들은 해외 진출 및 중금리 대출 등 수익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꾀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아직 걸음마 단계다.

카드사들의 해외 진출은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중금리 대출 상품도 카드사마다 속속 취급을 하고 있지만 카드론 취급 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최고금리도 인하된 가운데 카드론 실적도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금리 대출 같은 경우도 취급 신용 범위 및 적용 금리 수준이 당국과 업계의 시각이 달라 상품 구성 과정에 어려운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