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연장 따른 열린 행정 촉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 이충열 의원은 14일 오전에 열린 제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정책을 제안했다.

먼저, 이 의원은 시정질문으로 “정부가 축산단체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완료해야 하는 축산농가의 이행 기간을 2019년 9월 24일까지 연기하였음을 언급하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연장에 따른 후속 대책 및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GPS 측량 오차와 입지제한, 건폐율, 산지전용, 공공부지 매각 등에 대한 처리방안과 형평성 유지를 위해 적법화 완료농가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여성 농업인들이 과중한 농작업과 가사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건강증진과 건전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끝으로, 현재 장군면 태산리 대규모 축사 신축 문제로 갈등을 빚는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례 개정 또는 이러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게끔 주민동의 절차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