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 공적자금을 투입해온 성동조선해양에 대해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추진하는 한편 STX조선해양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전제로 회생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오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구조조정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성동조선은 법원에 의한 회생 절차, 법정 관리 신청이 불가피하고, STX조선은 자력 생존이 가능한 수준의 고강도 자구 노력과 사업 재편에 대해 한달 내(4월 9일) 노사 확약이 없는 경우 원칙대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또 “지속적인 부진으로 위기에 처한 조선·해운업에 대해선 조선업 발전 전략과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빠른 시일내에 준비해 조선·해운업의 혁신과 상생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구조조정을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될 지역 경제 지원 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채권단의 구조조정 방안으로 경남 통영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지난해 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산 지역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세 가지 기본 원칙에 입각해 지역 지원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제시한 세 가지 원칙은 △근로자 등 직접 대상자를 중심으로 지원 △대체·보완 산업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추진 △실속 있고 실질적인 지원 등이다.

김 부총리는 “세 가지 원칙하에 1단계로 긴급 유동성 지원, 업체 부담 완화, 직접 당사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우선으로 처리하겠다”며 “이후 지역 의견을 수렴해 지역별 2단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길준 기자 alfi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