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2022’… 지자체 최초 청사진
도시가치 완성, 시민참여 향상 등 5대 분야 47개 과제
국세ㆍ지방세 구조개선, 자치경찰제 등 추진

세종시는 22일 제184회 시정 정례브리핑을 갖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선도적 추진을 위한 실천 로드맵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세종시와 제주도에 대해 연방제에 버금가는 ‘고도의 자치분권’ 실현을 약속(2017.6월)했고, 이를 100대 국정과제에도 담는 등, 세종시와 제주도를 자치분권의 실천 모델로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자치분권ㆍ균형발전의 구체적인 실천 과제와 계획을 추진하고자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2022’라고 명명된 실천로드맵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시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등과 보조를 맞춰 나가기 위해 2022년까지 추진할 5대 분야 47개 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행정수도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헌법에 행정수도와 자치분권을 명시하도록 적극 대응하는 한편 행안부·과기부 등 중앙부처의 추가 이전, 정부신청사 건립, 국회분원 착공, 세종행정법원 설치 등을 통해 행정수도를 완성해 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시민참여 향상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한 시민이 질문하고 시청이 답하는 ‘시문시답, 시민소통제’와 시민제안에 대해 시범테스트를 통해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똑똑세종 실험실’ 운영 등 소통을 향한 진일보한 계획도 제시했다.

또한 원도심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청춘조치원 사업 계속 추진,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조정 등 도시구조를 개선하고, 자치분권모델 실현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수요에 대비해,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지방소득세 확대 등 국세·지방세 구조개선, 자주재원 운영 특례 등이 마련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나아가 정부부처 입주로 도농이 병존하는 지역 특성상 자치경찰제를 도입, 효율적인 치안 및 안전체계를 구축해 민생치안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