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대출장벽…저신용자,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나

이수복 기자
입력일 2018-02-18 16:58 수정일 2018-02-18 17:03 발행일 2018-02-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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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저축은행들 대출장벽 높여
대부업계도 대출문턱 높여…대부업체 27%, 신규대출 축소
자금줄 막힌 저신용자…"숨통 틔워 줄 보완책 필요"
정부의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대출절벽’ 우려가 차츰 현실화 되고 있다.

시장 예상대로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들은 최근 금리인하와 수익악화 등을 이유로 저신용자들의 대출 문턱을 잇달아 높이고 있어서다.

18일 저축은행중앙회 가계신용대출금리 공시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8등급 저신용자에 대출을 취급하는 저축은행은 1년 전보다 4곳 줄어든 24곳으로 집계됐다. 9등급에 대출해주는 저축은행도 11곳에서 8곳, 10등급은 8곳에서 5곳으로 줄었다.

이는 지난 8일부터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인하된데 따른 영향이다, 저축은행이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나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금리 인하 전 대출이 가능했던 고객 중 일부는 앞으로 대출이 힘들어질 것”이라며 “수익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대부업계로 발길을 돌리기도 쉽지 않다.

지난해 한국대부금융협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고금리가 낮아질 경우 대부업체들은 신규대출을 평균 27.5%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 인해 금융권 일각에선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흘러들 우려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대부협회와 한국갤럽은 지난 2016년 3월 최고금리가 34.9%에서 27.9%로 인하했을 당시 불법사채 이용자수를 43만명으로 추산했다. 이는 전년보다 10만명 가량 늘어난 수치다.

정부도 대안으로 고금리 대출을 24% 이하 대출로 갈아타게 하는 안전망대출을 내놓았다. 또 오는 4월 30일까지 불법 사금융 일제 단속을 펼치는 등의 조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망 대출이 대환의 성격이 강해 신규대출을 원하는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내 대출을 받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의 의도와는 달리 저신용자의 신규대출 창구가 적어질 수 있어 이들의 숨통을 틔워줄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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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저축은행중앙회)
이수복 기자 goodluckh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