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들, 성역 없는 수사로 관련자들 일벌백계 촉구

지금까지 드러난 부여군의 무사안일과 직무유기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지경이다. 한쪽에서는 보조사업 선정자가 폭거 행정으로 수십억 원의 경제적 손실로 신음하고 있는가 하면, 이름만 있는 무자격 법인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은 대표적 부실행정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다.

군이 지난 수년간 자행한 각종 보조금 비리는 종합선물세트 수준으로 주로 농·축산과 연관되어 있다. 이같이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주원인으로는 공무원 결탁과 보조금 집행 이후 사업 경과를 따져보기 어려운 시스템의 부재도 관련 범죄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이번에 공개된 여러 가지 비리 유형 사례들을 비추어 볼 때, 2016년에 선정된 가축분뇨에너지화사업자에게 예외적으로, 군이 직권남용에 의한 보조금 관리 (제3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필사적으로 사업을 저지하려는 의도가 새삼 도마 위에 올랐다.

이를 두고 축산업에 종사하는 한 관계자는 현재 신규로 축산분뇨를 이용한 부여 신재생 에너지화 추진사업은 이번에 보조금 비리로 문제가 된 주모 씨가 운영 중인 축산분뇨처리업체와는 경쟁이 불가피하고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깊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측했다.

주민 S모씨는 현재 부여군 축산분뇨의 배출처리용량은 1/3 수준으로 현저히 낮아 대체 시설이 절실한 상황이고,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꼭 필요한 현안사업임에도 오직 하나 실체적 사실이 부족한 주민민원을 앞세워 직무유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탄했다.

한편, 부여군은 지난해 충청남도 정기 감사에서 부여 신재생 에너지화 사업과 관련해 시정 권고 조치를 받은 바 있으나, 오히려 지난 12월 의회가 상정한 국고 보조사업비 지급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을 전혀 계상하지 않아 적폐 행정의 논란만 부추기고 있다.

부여=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