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권형 자립적 균형발전 본격 추진

강철수 기자
입력일 2018-02-02 10:47 수정일 2018-02-02 10:47 발행일 2018-02-0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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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시즌2, 혁신도시의 新지역성장거점화를 위해 힘차게 첫발
도시재생 뉴딜, 지역맞춤형 모델로 지역에 활력을 더한다
국토교통부는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와 발맞추어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세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혁신도시, 행복도시, 새만금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 도시첨단 산업단지 등을 활용한 지역 혁신생태계 구축, 도시재생 뉴딜을 통한 지역 활력 제고 등 균형발전 정책을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3대 가치인 분권, 포용, 혁신을 반영해 업그레이드 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균형발전의 컨트롤 타워인 지역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지방분권을 지향하며, 중앙부처 중심의 사업에서 탈피해 지자체가 지역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정부가 계약을 통해 포괄보조 형식으로 지원하는 계획계약 사업이 추진된다.

계획계약 제도가 정착되면 지역에 최적화된 조합으로 여러 부처의 사업이 패키지화해 지원되고, 계약을 통해 다년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선정권한 등 지자체의 역할을 늘려 나가고,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의 개발사업 추진 역량강화도 지원(시범사업 11개 추진)할 예정이다.

세종시는 행정안전부, 과기정통부 등 중앙부처 추가이전, 스마트 시티 시범사업, 공동캠퍼스 조성 등을 통해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조성한다.

또한,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전·오송 등 인근지역의 자원을 연계한 충청권 장기발전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새만금은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개발공사가 설립되면 국제·관광지구 등 선도매립 및 각종 부대사업 등을 통해 새만금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또한, 세계잼버리대회(‘23)의 성공적 유치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로·항만 등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고, 재생에너지·스마트팜 사업 등을 지역 상생모델로 추진하여 혁신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생활·의료·교육 등 중심지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최근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 중소도시들을 작지만 강한 도시로 만들어 가기 위한 사업이다.

도시재생 등과 연계하여 생활·의료·교육 등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거점을 조성하고, 대중교통망 구축 등 도시 간 연계를 강화해 인근에서 거점의 서비스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에서도 다양한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역사·문화·자연 등을 매개로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문화권 발전 방안을 수립하고, 섬진강 문화예술 벨트 조성도 본격화 된다.

특히,『혁신도시 시즌2』와 도시재생 뉴딜을 지역혁신역량 제고와 주민 삶의 질 개선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추진하여 나갈 예정이다.

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