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내년 하반기…공무원·사학연금 2019년 도입
주주권 행사 부담 완화…감사인 지정 신청 허용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인사혁신처는 27일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놨다.

정부는 대주주 전횡을 막고 투자자 이익을 지키기 위해 기관 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연기금이 앞장서기로 했다. 우선 국민연금이 내년 하반기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할 예정이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등도 2019년을 목표로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모든 연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도록 하는 게 정부 구상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를 비롯한 모든 기관 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연기금과 정책금융의 민간 위탁운용사를 뽑을 때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기관을 우대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기관이라면 적극적 주주건 행사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주식을 보유한 목적을 ‘단순 투자’로 공시하고서 적극적으로 주주 활동을 하더라도 이를 경영 참여로 보지 않을 방침이다. 이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하반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기관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감사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회사와 주채권은행 외에 지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투자자에도 감사인 지정 신청을 허용하겠다는 얘기다. 이 역시 내년 하반기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 가능하다.

한국식 스튜어드십 코드는 지난해 12월 민간 자율로 제정됐다. 현재 13개사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고 있다. 54개사는 참여할 예정이라고 공표했다.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