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와 사업주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90% 지원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으로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2018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른바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현재 월 140만원 미만에서 월 190만원 미만으로 높여 지원대상자를 확대한다. 두루누리 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2012년 7월부터 소규모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소득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고용노동부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신규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신규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율을 기존 60%에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90%로 인상한다. 구체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중에서 1∼4인 규모의 사업장 신규 가입자는 90%를, 5∼9인 규모 사업장의 신규 가입자는 80%를 각각 지원받는다.

신규 가입자가 아닌 기존 가입자(최근 1년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이력이 있는 자 등)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40%를 지원받는다. 이런 조치로 2017년 현재 연금보험료의 60%를 지원받는 약 14만7000명은 연금보험료 지원수준이 60%에서 40%로 줄어드는 등 감액될 수 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