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시장이 갈수록 레드오션으로 전락하면서 과거보다 사업상황이 나빠지고 있다. 자영업자의 수익성이 갈수록 줄어들어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22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 전체의 지난해 연평균 소득은 6244만원으로 조사됐다. 그 가운데 소득이 낮은 하위 20%의 소득은 890만원에 불과했다. 사정이 그나마 나은 2분위 평균 소득은 2409만원이었고 3분위는 3989만원을 벌었다. 전체 자영업자의 60%가 연 평균 4000만원도 벌지 못하고 있는 얘기다.

자영업자의 부채도 심각하다. 자영업자들이 금융권에서 빌린 돈은 521조원에 육박한다.

이 가운데 영세 자영업자가 많이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생계형 대출은 38조6000억원, 일반형 대출은 178조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해마다 80만명 이상의 폐업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90만9202명이 점포나 사무실 문을 닫았다. 특히 창업 1년 이내 폐업하는 소상공인 비율은 37.6%, 3년 이내 61.2%, 5년 이내 72.7%로 높게 나타났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초점은 모두 창업에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폐업지원 정책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이 유일하다. 이 사업은 폐업절차에 필요한 신고사항 및 세금관련, 자산·시설의 처분방법, 부동산 관련 정보제공 등의 사업정리 컨설팅과 10시간의 취업관련 재기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과 책정된 예산이 75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수혜자는 2500명으로 지난해 연간 폐업자 91만명에 비하면 0.27%에 불과하다.

이미 포화 상태를 이룬 과당 경쟁으로 문을 닫는 곳이 속출하는 한편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등으로 새로운 사람들이 자영업 시장에 대거 몰리고 있다.

특히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면서 손익계산에 큰 변수가 생겨남에 따라 경영 리스크가 더욱 커져 폐업이 계속 늘 것이란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들이 폐업할 경우 큰 손실 없이 사업을 정리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폐업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입을 모았다.

연간 80만명을 웃도는 폐업자들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치러야 하는 사회적 손실비용이 30조원을 넘어선다. 이는 고스란히 정부나 지자체의 복지 부담으로 작용한다.

절대 숫자가 엄청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금노동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등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고경수 (사)한국폐업지원희망정책협회 회장은 “정부나 지자체가 매년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는 폐업자들을 시장경제에 맡겨 방치하는 것은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보라 기자 bora6693@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