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영업 시장은 포화상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제활동인구 중 자영업자 비율은 25.6%로 OECD국가의 평균보다 10%포인트나 높다.그러다 보니 자영업자의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들은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2016년 기준 자영업자의 1인당 소득은 임금근로자의 60% 수준에 불과하고, 1인당 부채는 9812만원으로 임금근로자(7508만원)보다 더 많다.

폐업자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폐업자는 최근 10년간 해마다 80만명을 웃돌고 있다. 작년에는 90만명을 돌파해 신규 창업자 122만6443명의 73.9%에 해당하는 90만9202명이 폐업 수순을 밟았다.

이처럼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들을 수렁에서 건지기 위해 브릿지경제는 세가지 정책 제언을 새해 화두로 던지고자 한다.

첫째, 임대료 상승에 시달리는 중소자영업자들을 살리기 위한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혁신적 개정이다.

둘째, 문 닫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폐업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소상공인의 70%는 창업 5년 안에 문을 닫는다.

셋째, 왜곡된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의 합리화다. 프랜차이즈 창업은 일반 창업에 비해 휴·폐업률이 낮다. 하지만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과열경쟁과 투명하지 않은 경영으로 가맹본부만 돈을 버는 산업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편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