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당국이 가입자한테서 걷지 못하고 결손처분한 체납 건강보험료가 올해 2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체납보험료 결손처분 금액과 건수는 1881억8400만원에 36만1738만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에 달했다. 결손처분 금액과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2년 598억7500만원(4만807건), 2014년 652억5800만원(4만5439건)에서 지난해 1029억9300만원(8만3496건)으로 1000억원을 돌파하는 등 급증세다. 2012년과 비교해 2017년 결손처분 금액은 5년간 3.1배로 늘고, 건수는 8.8배나 증가했다.

올해 결손처분의 구체적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장파산 등이 1210억9200만원(1만6865건)으로 금액으로는 가장 많았다. 이어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 381억5100만원(3만3814건), 사망 123억2100만원(1만5173건), 행방불명 88억8400만원(6073건), 미성년자 51억4600만원(28만7593건), 차상위계층(비수급 빈곤층) 11억9100만원(1110건) 기타(장애인, 특수시설수용, 만성질환, 개인파산, 입양 등) 6억500만원(428건), 해외이주 2억6000만원(400건), 경제적 빈곤 2억1600만원(57건), 노령자 2억600만원(118건), 장기출국 1억1200만원(107건) 등이었다.

특히 미성년자 체납보험료 결손처분 건수가 전체의 79.5%를 차지했다. 이는 2016년부터 부모가 모두 숨져서 건보료를 낼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보험료가 부과돼 체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결손처분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