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 본예산보다 9.5%(5조 4927억원) 늘어난 63조1554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 57조 6628억원 대비 9.5%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 시기가 연기되면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비해서는 1.7%(1조862억원) 감액됐다.

6일 국회가 확정한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에는 각각 7096억원, 9조1229억원이 투입된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2인 이상 가구의 소득 하위 90%까지로 변경됐으며, 시행시기도 7월에서 9월로 조정됐다. 지급대상이 줄고 시행시기가 늦춰지면서 사업비는 정부가 제출한 1조10009억원에서 3913억원이 감액됐다.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리는 기초연금 인상 시행시기도 내년 4월에서 9월로 미뤄졌다. 예산 역시 정부안 9조8400억원에서 7171억원이 감액됐다.

‘문재인 케어’를 위한 재정 확보와 관련이 큰 건강보험 국고보조금은 정부 안에서 2200억원이 삭감된 5조 2001억원으로 확정됐다. 북한군 병사 귀순 사건을 계기로 열악함을 드러낸 중증외상 의료 시스템 개선에는 601억원이 책정됐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201억원 증가한 것이다. 이밖에도 아동·보육 분야와 장애인 분야 등에 대한 지원금이 증액됐다.

복지부는 “2018년도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