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권역외상센터 지원 강화…인력 운영비 추가 지급

이계풍 기자
입력일 2017-11-26 12:56 수정일 2017-11-26 16:03 발행일 2017-11-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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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이국종 교수가 총상을 입은 채 귀순한 북한군 병사의 회복 상태 등을 설명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이국종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장 등이 소속된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북한에서 귀순한 병사를 계기로 권역외상센터의 열악한 환경이 언론에 노출된 가운데 치료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중증외상센터 전문의와 간호사 등의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인력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센터 내 각종 의료시술 과정에서 진료비가 과도하게 삭감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가체계를 재정비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닥터 헬기를 이용해 중증외상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의료수가를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의료행위나 약제에 대해서는 급여 기준을 정해놓고, 의료진이나 의료기관이 이 기준을 지켰는지 심사, 평가하고 불필요한 진료를 했다고 판단하면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진료비를 삭감시킨다. 이렇게 삭감된 의료비는 고스란히 병원이 부담해야 한다.

권역외상센터는 교통사고나 추락 등으로 심각한 외상을 입은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외상전담 전문의가 365일 24시간 대기하고 외상환자 전용 수술실·중환자실을 갖춘 중증외상 전문치료센터다.

한국은 해마다 10만명 이상의 중증외상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반면, 실질적인 중증외상 진료 체계는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의 ‘예방 가능 사망률’은 35.2%(2010)에 달한다. 사망자 3명 중 1명 이상은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생존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의료 선진국인 미국 일본 등은 이 비율이 10∼15% 정도에 그친다.

정부는 예방 가능 사망률을 2020년까지 20% 밑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2012년부터 전국에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강원, 충청권, 전라·제주권, 경북권, 경남권 등에 총 16곳이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돼 있으며, 아주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9곳은 시설·장비 등 기준을 완비하고 권역외상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권역외상센터로 선정되면 시설·장비 구매비로 80억원 상당의 운영비를 지급받게 되며, 연차별 운영비로도 7억∼27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계풍 기자 kple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