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민주노총 노사정 복귀 요구

정해균 기자
입력일 2017-10-25 18:03 수정일 2017-10-25 18:03 발행일 2017-10-26 3면
인쇄아이콘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선언 이후 민주노총도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 안밖에서 지난 24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노동계의 대화 불참’을 결정한 지도부에 대한 쓴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리해고와 파견제 허용을 둘러싼 논란 속에 1999년 2월 사회적 대화 기구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했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정의당 김영훈 노동본부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 회의에 참석해 “지금 사회적 대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상대를 배려하는 역지사지와 난관을 타개하려는 강력한 용기”라고 말했다. 이어 김 본부장은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원칙을 가지고 세상의 수만 가지 변화에 대처하라’라는 것이 고립무원인 상태에서 진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호찌민(베트남 전 주석)의 명언”이라면서 민주노총에 좀 더 유영한 대응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또 한상균 위원장이 구속 수감 중이어서 직무대행이 청와대 만찬에 응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민노총에 대한 청와대의 배려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노총 결정에 대해 연말 진행되는 직선제 2기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내부에서 노사정 대화 복귀에 대해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노동계 전문가들은 노사정위가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 였던 만큼 민주노총의 불참이 아쉽다는 반응이다. 이날 노동계와의 대화가 노·정간 관계를 회복하는 중요한 출발이 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현재 민주노총의 복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노동존중 사회를 핵심 국정과제로 내건 문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마련한 노동계와의 대화 자리에 불참한 민주노총이 앞으로도 이같은 기조를 고수할 경우 사회적 대화 복원 작업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민노총이 노사정 복귀를 미룬 채 요구만 쏟아낸다면 ‘기득권 유지에만 급급한 집단’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통상임금, 비정규직 등 노사 관련 현안들이 산적한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노사정 대화 복원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정부가 바뀌었다고 안좋았던 상황이 갑자기 변하는 것이 쉽지 않지 않다”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정책적인 차원에서 정부와 민노총이 서로 신뢰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노사정’이라는 큰 틀안에서 많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