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7]기동민 의원 "지난 정부 원격의료 정책 삼성이 주도"

노은희 기자
입력일 2017-10-16 18:49 수정일 2017-10-16 19:19 발행일 2017-10-1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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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기동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16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사회보장정보원·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16일 지난 정부에서 삼성이 원격의료 정책을 입안한 주체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기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이 공동 분석한 ‘헬스케어 사물인터넷 분야 기술의 특허 동향’을 보면 국내 기업 중 10위권에 유일하게 삼성이 포함됐다”며 “삼성이 원격의료 정책을 주도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생체계측 기술 분야에서 국내 특허 출원을 가장 많이 한 곳도 삼성전자였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는 생체진단, 심장박동측정 등의 분야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했고, 삼성SDS는 디지털 헬스와 클라우드 부문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09년 11월 복지부는 5억 원을 들여 삼성경제연구소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의료민영화 보고서’라고 불리는 보고서를 얻었는데, 이 자료에도 원격의료가 유망 분야로 적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기 의원은 “원격의료의 산업적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공공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복지부와 진흥원을 통해 특정 기업의 논리가 관철되는 듯한 논리를 지울 수 없으며, 시장에서 그런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찬 보건산업진흥원장은 이에 대해 “원격의료 정책이 특정 기업의 주도로 만들어졌다는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원격의료가) 의료 영리성을 초래해서는 안 되고, 의료 안전성 등과 연결하려 하는 부분은 앞으로도 어기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