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6일부터 27일까지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실시한 전국 38개 대규모 개발사업장을 대상으로 재해예방대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제도는 개발계획 초기 단계에 재해 영향성에 대한 검토 절차를 거쳐 재해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자 도입됐다. 점검 대상은 공정률 10% 이상 80% 미만 사업장 중 국방시설, 택지개발, 도로·철도건설, 에너지개발 등 개발지역과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대규모 사업장이다. 특히 올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에 있는 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재해예방대책을 소홀히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신태현 기자 newti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