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비 본인 부담 10%로 낮춘다...복지부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 발표

노은희 기자
입력일 2017-09-18 19:32 수정일 2017-09-18 19:34 발행일 2017-09-1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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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 발표<YONHAP NO-2657>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0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에서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lt;연합뉴스&gt;

다음달부터 치매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치매 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중증 치매 환자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현행 20~60%에서 10%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경증치매 환자의 건강보험 혜택도 늘어난다. 올해 말부터 치매 환자와 가족들은 전국 252곳에 설치되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상담·검진부터 관리와 의료·요양 서비스 연계까지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표적인 공약 중 하나다.

이날 대회에서 문 대통령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치매로 인한 고통과 부담을 개인과 가족이 전부 떠안으면서 많은 가정이 무너졌다”며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한 어르신이 건강하고 품위 있는 삶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공약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에 따르면 현재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47곳에서 운영 중인 치매지원센터가 오는 12월부터 전국 252곳으로 확대된다. 센터에서는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상담은 물론 조기 검진, 관리, 의료·요양 서비스 연계 등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 환자는 ‘치매안심요양병원’에서 단기 집중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치매국가책임제 인프라 확충과 운영을 위해 올해 추경에서 2023억원을 이미 집행했으며, 내년 예산안에도 3500억원을 배정했다.

이밖에도 가정에서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꼽혔던 성인용 기저귀와 급여가 적용이 되지 않는 시설의 식재료비도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 노인 여가시설인 노인 복지관에서 미술, 음악, 원예 등을 이용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해 치매 예방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66세 이후 4년마다 받는 인지기능 검사 주기도 2년으로 단축된다. 복지부는 신설된 치매정책과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치매예방과 치료 사업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