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경진흥 5개년 계획’ 수립

정부가 폐철도와 도로 등 유휴공간을 공원과 녹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건강하고 품격 있는 도시 경관과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구현을 위해 향후 5년간 추진할 정책 과제인 ‘조경진흥기본계획’(2017~2021)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계획은 ‘조경진흥법’ 제5조에 의해 처음 수립되는 중장기 계획으로 3대 추진전략 및 6개 정책과제를 설정하고 추진한다.

우선 도시재생·개발제한구역 등과 연계를 통해 공원과 녹지를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철도 유관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폐철도, 도로, 산업시설 등의 국토 유휴공간을 공원·녹지로 조성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인구 대비 공원면적 등 정보를 지도로 작성해 공원 소외지역을 우선 조성하도록 유도한다.

또 조경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놀이터와 트랙 등 공원 내 시설의 노후도와 안정성을 점검하는 한편 안전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사회적기업이나 주민협의체를 통해 효율적 공원 유지·관리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조경 관련 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경 사업자가 집중적으로 입주한 건축물을 ‘조경진흥시설’로 지정하거나 조경수 재배 농장 등이 밀집한 곳을 ‘조경진흥단지’로 지정해 세제지원 등을 할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 gaed@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