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판사회의는 오는 11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3차 회의를 열어 사실상의 고위 법관 승진 통로인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 폐지 등의 안건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 폐지를 비롯해 법원행정처 개혁, 판사회의 상설화, 각급 법원 판사회의 실질화, 지역법관제와 법관 전보인사 등 5개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가 법관인사를 왜곡한다는 우려에 따라 제도 폐지 방안을 논의한다. 그 이전 단계로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을 이원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전국판사회의는 2차 회의 때 재적구성원이 99명이었지만, 이후 ‘대표 판사’ 3명이 사퇴해 이번 3차 회의 참석 예정 인원은 96명이다.

신태현 기자 newti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