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는 오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금융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최운열 의원실과 김종석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 사회’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주관하며 한국증권법학회가 후원한다.

1부 주제발표에서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용재 교수가 ‘자본시장법상 원칙중심규제 도입 필요성 및 방향’을, 맥쿼리코리아증권 존 워커(John Walker) 회장이 ‘호주의 원칙중심규제 현황 및 시사점’에 대해 발표한다.

이후 2부 토론에서는 송웅순 한국증권법학회 전 회장의 사회로 김성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서태용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 임동춘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장, 정남구 한겨레 논설위원, 최원진 JKL파트너스 상무 등(가나다 순) 각계 전문가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최 의원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제조업의 뒤를 이어 21세기는 금융이 새로운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며 “우리 금융규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금융규제 패러다임을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도 “이번 세미나는, 호주 등 금융선진국들이 금융시장의 발전과 함께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어떻게 동시에 달성했는지 관찰할 수 있는 기회”라며 “금융당국과 여야가 한자리에서 진지하게 금융규제 개혁을 논의하는 뜻깊은 토론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김소연 기자 sy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