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문재인 케어’ 정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집단 반대 집회를 예고하고 나섰다.

진료비 원가에 대한 적정한 보험수가가 책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률만 높인다면 병원 경영에 차질을 빚어 결국 의료 전달 시스템 붕괴가 자명하다는 이유다.

23일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에 따르면 현행 건강보험 수가 체계에서는 수가가 낮게 책정돼 있으므로 의료기관이 적정 진료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2015년 연세대학교가 건강보험수가 원가를 계산한 연구에 의하면 대형종합병원은 건강보험수가의 원가보전율이 약 84%, 종합병원은 약 65%, 병원은 약 67%, 동네의원은 약 62%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료계 내에서는 문재인 케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의사들의 전용 온라인 웹사이트 ‘메디케이트’가 이달 10일부터 11일까지 의사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재인 케어에 대해 설문조사를 보면 ‘매우 부정적’(61%), ‘부정적’(27%), ‘긍정적’(8%), ‘매우 긍정적’(2%), ‘잘 모르겠다’(2%)로 조사됐다. 또 현재 페이스북 등 온라인상에서도 문재인 케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요구하는 의사들의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특히 일부 의사단체는 ‘정부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저지와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비상연석회의’(비급여 비상회의)를 구성해 오는 26일 광화문에서 문재인 케어 반대 집회를 열겠다는 입장도 밝힌 상황이다. 이같은 회원(의사)들의 불만이 늘어나자 의협은 정부에 의료계 전문가로 구성된 장관 직속기구 신설 등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했을 때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될게 뻔한데 이로인해 수가가 지금보다 더 낮아질 경우 의료의 질이 저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문재인 케어 정책에서 급여 기준 설정할 때 진료 범위·횟수·적응증 등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의사의 소신진료를 위축시켜 오히려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추 회장은 “급여 전환으로 의료비 부담이 적어진 국민들이 의료 쇼핑을 하거나, 동네 병·의원보다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현상이 가속된다면 심각한 의료 전달 시스템 붕괴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