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내년부터 20->25만원 인상

노은희 기자
입력일 2017-08-21 15:42 수정일 2017-08-21 17:41 발행일 2017-08-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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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인상된다.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2018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2021년 4월부터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복지부는 관련 부처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까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 올해 안에 입법 완료해 내년 4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기초연금 제도는 지난 2014년 7월 어르신 노후소득을 보장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복지부는 시행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원으로 설정한 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15년 20만2600원, 2016년 20만4010원, 2017년 20만6050원 등으로 인상해왔다. 기초연금액 인상에 따라 2018년 2조7000억원(국비 2조1000원, 지방비 6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며, 앞으로 5년간 연평균 5조9000억원(국비 4조5000억원, 지방비 1조4000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수급자는 고령화의 영향으로 2017년 4월 475만1000명에서 지속해서 증가해 2027년 810만5000명 등에 이를 것“이라며 “이번 인상으로노인 상대 빈곤율은 2016년 현재 46.5%에서 2018년 44.6%, 2021년 42.4%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